[보도] 김정호 원장 “北, 시장경제 이해 없는 개혁개방 위험”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이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고민하고 있는 분야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돈을 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얼핏 듣기엔 대학에 갓 입학한 경제학과 신입생들에게나 던질 법한 주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요즘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짜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자유시장경제’를 뿌리내리는 첨병 역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진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엔 침묵하고 있는 NGO를 향해 거침 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등 어느덧 들판형 투사가 돼버린 김 원장을 12일 데일리NK가 직접 만났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해 출판, 연구, 교육 사업에 전념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세금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에서 좌파적 색깔을 버리지 못함에 따라 결국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들판으로 뛰어들 결심을 했다. 그 최전선에 ‘자유기업원’을 지휘하고 있는 김 원장이 우뚝 서 있다.

"참여정부, 부자 돈 빼앗아 나눠주려는 것은 좌파적 시각"

김 원장은 “정부는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좌파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는 좌파적 성향의 기조를 갖고 있으며, 핵심정책도 좌파적”이라고 노 정부의 이념적 노선을 단호하게 규정했다.

“좌파적”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김 원장은 너무나 쉽게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좌파적 정책은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만 하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이기도 하다”고 일갈했다.

김 원장이 참여정부를 단호하게 “좌파적 기조를 가진 정부”로 규정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밝힌 세금관련 발언이 결정적이다. 노 대통령이 “소득세를 내는 것은 상위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세금은 부자들만 내는 것이라는 좌파적 시각에 비롯됐기 때문이다.

국가 서비스를 받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부자들의 세금으로 정부 예산을 충당하려는 노 대통령의 발상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좌파적 시각이라는 것.

김 원장은 또, NGO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NGO들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인 냥 외쳐대지만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자유기업원의 책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참여연대 등 일부 NGO들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앞세워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남한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왜 북한에게만 독재국가라 말 못하나?"

김 원장은 “참여연대는 그동안 친북성향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난해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런 성향을 드러냈다”며 “이는 남한 체제를 뒤엎고 북한처럼 가고자하는 일정한 의도를 보여준 결정적 계기”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 내부에 있는 남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독재국가라 하면 독재라고 이야기 하고,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이것 또한 지적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북한만은 예외가 되어야 하느냐는 게 김 원장의 불만이다. 즉, 남한 사회에서 보여줬던 비판적 활동을 북한에게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

한편, 김 원장은 사회교육방송 ‘경제를 배웁시다’ 코너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를 강의하고 있다. 그는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 된 후 가장 큰 과제는 북한주민들에게 시장경제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해결해야만 통일이 수월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우리 국민들은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20~30년 동안 돈을 버는 것에만 열중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번다’는 것이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도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에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교육이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것임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정호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최근 자유기업원이 사회현안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가 뭔가?

자유기업원은 1997년 설립됐다. 설립취지에는 시장경제원칙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을 형성 기능도 있다. 당시 신생 NGO들이 시민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좌파적 목소리를 냈었고 이러한 목소리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좌파적인 NGO들을 견제해야겠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중요한 책무다.

이러한 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좌파적 NGO들뿐 아니라 정부도 좌파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솔직히 작년말까지만해도 인력난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했다. 주변 교수나 NGO 단체들에게 부탁해 여론형성 차원의 논평 등을 부탁했었다. 그러나 외주로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좌파적 시각들에 대해 용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말부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날을 세워야 한다. 내부에서 토론하고 준비해서 문제가 있는 NGO들을 비롯해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것이다.

-최근 문제가 있는 NGO를 실명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는데 효과가 있나?

우리가 비판한 단체는 대표적으로 참여연대다. 아직 뚜렷한 반응이 없다. 이 단체는 대응하면 부각될 것 같아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상당히 불편해 할 것이다. 지난 1997년 소액주주운동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소송 투쟁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 회원은 7만 가까이 된다. 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앞으로 참여연대를 비롯해 다른 좌파적 NGO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좌파적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왔는데

정부는 좌파적인 성향이 강한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으며, 정책에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이 난무하다. 좌파적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금문제와 관련해 ‘소득세는 상위 20%만 내면 된다’며 나머지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세금은 모든 사람이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들만 내는 것이 세금이라고 받아드린다. 이것이 좌파적 시각이다. 국가 서비스를 받으면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좌파는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민간 기능을 강화, 즉 민영화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만약 민영화를 키우지 않으면 국가 기능이 많아지고 결국 세금만 늘어난다. 공무원 숫자도 늘어난다. 최근 민영화가 줄어들고 있는데 둘려놔야 한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정부는 꽤 작은 정부였다. 규제가 심했으나 세금이 적고, 정부의 크기가 작아서 통화와 물가가 안정적이였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이후 이러한 장점은 무너졌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영화가 중단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들을 처분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기업들을 민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특혜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수도권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 규제를 풀고 지방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참여 정부는 지방 분권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잘못이해하고 수도권의 돈을 빼앗아 다른 지역에 나눠주는 그런 기형적인 분권이 돼버렸다. 대통령의 권한을 수도권 등에 이전하는 것이 분권이다.

-특히 현재 협상중인 FTA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현재 한미가 협상중인 FTA(자유무역협정)를 꼭 달성해야 한다. 한미 FTA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미간 FTA가 채결되면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과도 채결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농업문제와 관련, 미국이 한국 쌀 개방을 요구해 개방이 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나 쌀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사람들이 쌀을 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FTA 채결되면 다른 나라도 한국 시장에 온다.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들이다. 만주에서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성장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우리도 앞으로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그들과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

-시장경제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뉴라이트는 정치적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동의하나 참여할 생각은 없다. 다만 뉴라이트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 우파는 철학이 없었다. 과거 우파는 박정희의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정도가 우파였다. 그런 일이 일정정도 필요했지만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지적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뉴라이트의 흐름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우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당론이 친 시장주의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친 시장주의라는 철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나라당은 기득권을 인정하려는 방향이고 열린우리당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깨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과정에는 시장친화적인 것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한나라당도 역행하고 있어”

사학법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은 사학재단, 기존의 이해집단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시장경제가 아니다. 시장 친화적인 것은 학교 설립을 자유화 하고 정부의 규제와 지원을 끊어서 자유롭게 경쟁시키는 것이다. 그나마 열린우리당 보다 시장친화적인 한나라당도 이런 면에서 역행하고 있다. 여야가 이러고 있으니 시장경제원칙 확립은 아직도 멀었다. 서로 간 정치적 이익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는 NGO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참여연대다. 참여연대가 좌파적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 했다. 좌파적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참여연대는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런 성향이 일정하게 있었지만 그동안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친북적 성향을 확실히 들어냈다. 남한 사회의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인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문제가 있으면 반대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남한을 부정하고 북한처럼 가야한다는 의도를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의도를 내놓고 이야기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다. 남한 사회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적하면서 북한 사회와 체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체제를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 될 수 없다.

-지난 1월 자유기업원은 대표적 좌파문화단체인 문화연대에 대해 평화와 다양성을 내걸고 선진문화국 건설한다면서 오히려 폐쇄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는데

문인들이 감성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없는 자들에 대한 연민이 강하다. 대개 문인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인들은 가진 자들이 나쁘다고 매도한다. 그래서 문인들이 그런 내용이 담긴 작품을 쓴다. 물론 뭐라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조금만 논리적이었으면 한다.

감성을 갖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다 보니 내부 모순에 대한 논리적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믿고 실천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만다.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지만 FTA 성사되지 못하면 북한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질 수 도 있다.

문학예술도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문화예술이 사람들에게 동정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자의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위험 발상이다.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자 발족된 문화미래포럼(대표 복거일)은 희망적이다.

-사회교육방송 ‘경제를 배웁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소개해 달라

북한 동포들에게 시장경제 원리를 가미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15분정도로 진행되는데 나름대로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궁금한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돈 벌수 있나’, ‘돈을 번다는 의미가 뭔가’ 등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강의 한다. 현재 북한 사회는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에 큰 기여를 하면 같은 시간을 일한 사람들 보다 많은 대가를 받는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외에 국가간의 무역이라든지 남한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됐다는 것 등을 강의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알다시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독일 기민당 소속의 자유주의 싱크탱크가 북한에 들어가 시장교육을 나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알게 해야 한다. 우리 같은 경우 과거 20-3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번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부추긴 것은 좌파적 성향의 민주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다. 북한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