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왕설래-세금 해방일

얼마 전 한국조세연구원이 우리 국민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전국의 30대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결과가 흥미롭다. 10명 중 5.3명이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낸다”고 대답했고, 심지어 10명 중 1.5명은 “빼앗기는 기분”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70%가량이 정부의 세금 부과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1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납세 순응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데 국민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종합하면, 국민 한 사람이 지난해 낸 세금은 37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2002년 284만원이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엄청나게 뛰었다. 이런 증가 속도라면 2010년에는 450만원을 웃돌 것이란다. 양극화 해소 등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1인당 세부담액 통계 자체가 무의미할뿐더러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세금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은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29일이라고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일해서 번 돈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29일부터 연말까지 번 돈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진짜 소득’이라는 얘기다. 국민이 나라를 위해 87일간 ‘봉사’한 셈이다. 문제는 세금 해방일이 점차 늦어진다는 점이다. 1971년엔 2월27일이었던 게 1983년에는 3월17일, 1990년엔 3월21일, 2000년엔 3월25일, 지난해는 3월26일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세부담 증가를 방증한다.

굳이 납세의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 속담에조차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세금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굴레’이다.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세금 해방일이 빨라졌으면 좋겠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