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반시장적 규제가 경기침체를 심화시킨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8일「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기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공황의 발생과 전개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침체의 과정과 매우 유사해 우려된다. 외환위기 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택한 방향은 정반대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획일적인 부채 비율, 계좌추적권,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 도입, 집단소송제도, 빅딜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도입, 복수노조 인정,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부문에서 친노(親勞)정책을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는 경제불안으로 나타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장률과 고용도 대단히 불안정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에서 정부규제는 더 증가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부동산 거래 규제, 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 제한 강화, 전월세 5%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 규제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 비율 강화, 공정위의 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추진,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추진, 출자총액제한 유지, 이중대표소송 및 집행임원제 등의 상법 개정 등 재벌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규모 확대, 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로 갔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했으며, 가계의 소비 감소를 유발해 경제가 침체돼 있다. 이런 과정은 통화정책 실패, 경기후퇴 악화, 농산물 수입금지, 농가파산 및 농가에 대출한 지방은행들의 도산, 금융공황, 농산물 공급 통제, 실업증가, 노조 과격화, 세금 인상 등으로 이어진 미국 대공황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대공황은 전쟁이 끝난 뒤 정책기조가 시장친화적으로 바뀐 뒤 민간투자가 시작되고 나서야 회복됐다"며 "정부규제 완화,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노조 활동 엄단,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부동산 세금 인하, 정부 규모 및 지출 축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