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경기침체 규제탓”…정부와 대립각 세우나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동 및 기업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 위기감과 함께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재계의 입'으로 통하는 각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회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우와 빗대 "현 정부는 자유시장 창달과는 거리가 있다"며 현 정부의 기업규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처음으로 날선 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에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노동계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한 노동정책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전면적인 노동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지난 18일 창립 2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5324건의 규제가 철폐됐지만 기업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창업 관련 규제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기업원은 한발짝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에서 정부규제가 더욱 증가했다"며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제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유지, 사외이사 의무 비율 강화, 정부규모 확대 등 반시장적인 정부정책들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 경제가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에 대한 재계의 볼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재계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