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목표는 북한 민주화”

북핵 2.13 합의 이후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는 토론회가 25일 뉴라이트 계열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주최로 서울 종로구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렸다.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이 현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의 표적인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패권 정책의 전략거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에 따른 발상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

이 박사는 “9.11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 3개국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반테러 전쟁(북핵제거) 전략의 주요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동안 준비한 것은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것이었다”며 “북한이 민주화되어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북한 핵의 위험성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북한 정책 중 상책이 바로 ‘Regime Change’(북한의 민주화)이며, 여기에는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것,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게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닌 정권으로 변하는 것(리비아식) 등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3 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은 언제라도 변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말해주는 금언이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 발상의 전환이 가장 빠른 나라”라며 과거 닉슨 대통령의 중국 승인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서 그는 “어느 날 미국과 북한이 우호국이 되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자국의 우호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반테러 전쟁·패권 유지 전략에서 대성공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2.13합의 이후 그럴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 결국 핵 보유국으로 이어질 것”

이어 ‘북한 핵폐기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완벽한 북한의 핵 폐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부분 핵 폐기’ 및 ‘허상적 핵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시간벌기가 결국 핵보유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군사적 강박에 의한 북한의 핵 폐기’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나 미국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노력이 결렬되고,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군사적 제재조치에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에 한해 북한 핵의 군사적 강박폐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비롯,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등, 손광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 정옥임 선문대 국제UN학과 교수,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