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무현정부는 전형적인 좌파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이념성을 ´좌파´로 규정하는 체계적 비판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저 김광동 나라정책원장)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 “전형적인 좌파정부”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평가’ 보고서는 이념, 경제정책 , 외교ㆍ안보, 공공 및 정부부문, 정치, 교육, 노동, 문화 등 총 17개 주제에 걸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현 정부를 평가, 차기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한국 현대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측면과 김일성·김정일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옹호 및 미국과의 대결구조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적 특성을 갖는 좌파정부”라고 못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단죄행위, 한·미동맹 훼손 및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지원, 연 2000억 원에 달하는 과거사 청산작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노 정부는 ‘대한민국은 정통성도 없고 태어나서도 안 될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정부의 이념 정향은 국가사회의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노 정부의 이념적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한국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근본적 전환이었으며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정당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 정부는 한국 현대사란 곧 공산 전체주의의 확산과 위협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빛나는 업적을 만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무지했다”면서 “따라서 역사적 계승성을 인정 않고 단절해 나가겠다고 ‘역사 청산’을 최대 과제이자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큰 정부 및 세금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고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며 반시장·반기업적 정서를 확산시켜왔다는 점,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고 계급적 인식에 따라 노동운동에 관대했다는 점에서는 전형적인 좌파정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금을 걷어 분배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경제 복지관은 공무원 수의 증가, 국가채무의 폭등, 경제성장의 침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노 정부는 정부 설립 후 50여 년간 누적부채 133조원보다 많은 300조원 이상으로 늘려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또 보고서는 평등주의와 계급의식 등 편향된 이념성을 문제삼으면서 “사회통합보다는 사회적 분열을 가중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지닌 다수의 서민의 정치적 동원(mobilization)과 지지를 염두해 전형적인 좌파의 계급 갈등적 인식을 적용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논리를 동원함으로써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반시장과 반기업적 정서를 확대시켰다”면서 “더욱이 균형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기계적 평등주의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무시한 ‘행정수도이전’과 ‘신문발전법’ 등의 폐단을 낳은 데 이어 노동운동에 대한 우호 편향성으로 불법시위가 빈번해지는 등 국가 공권력 무력화 현상을 빚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노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가 일 안해서 못 사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여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 나누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을 뺏는 행위”라면서 “특히 과도한 세금부과는 경제활동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려 경제적 활력을 침체시켰고 일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으로 살려고 하는 계층을 확대시켜 모두가 가난해지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냉정히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위반 등으로 탄핵결의를 받은 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을 좌파적 사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이념적 지향과 그에 따른 반헌법적 정책 때문이었다”면서 “이러한 노 정부의 좌파이념과 정책 결과는 좌파정부를 경험한 국민에 의해 선거로 평가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같은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유주의 정책제안2’ 보고서를 9월경에 발간할 예정이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