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낙제점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천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천846건, 2005년에는 8천17건, 2006년에는 8천84건으로 계속해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와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경쟁국인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사전적 획일적 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쳐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욱 기자 smur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