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정부 기업규제만 늘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이 24일 발표한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들어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1005년 8,017건, 2006년 8,08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록규제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을 바꾸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직접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 추가 정책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이중규제에 시달렸고 경영권 불안정, 저조한 투자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등 직접규제보다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형철기자·chiwoo1000@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