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정부 기업규제 되레 강화”

자유기업원은 24일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노동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 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을 바꾸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리고,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 조건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병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