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정부 기업규제 ‘점입가경’…미래 ´빨간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출범 초기 모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4일 노무현 정부 평가 4번째 보고서인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명지대 조동근 교수)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언은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은 경기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저성장의 구조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18.1%의 증가세를 보인 국매설비투자는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1.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고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1%에서 10.2%로 하락했다”면서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기 위해선 설비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 현상인데 우리나라만 경제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은 “그럼에도 최근 원화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도 ‘2만불 소득’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화폐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시적 현상임을 꼬집으며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못하는 것’을 정부는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기업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 생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무현 정부가 ‘큰 정부-작은 시장-거미줄규제’를 정책운영의 기조로 삼으면서 기업 규제 건수가 계속 늘어나 기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을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면서 “더욱이 심각한 것은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수도권규제 등의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되면서 ‘건수’ 중심의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 또한 과감히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규제 개선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으면서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즉, ‘시장규율’이라는 흐름과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은 이중규제에 시달렸고,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수 없었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규제는 공익추구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정부의 ‘지대추구행위’일 수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지주회사 설립 금지, 특정업의 진입 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