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종수의 “이 책은 꼭…”] 공급 늘리고 시장원리에 맡겨라

피부에 와닿는 절실함으로 따지자면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은 월드컵 열기나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호기심, 북한 핵실험 이후의 위기감을 단연 능가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4년 내내 줄기차게 밀어붙인 유일한 경제정책이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킨 일등공신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했건 안 했건 간에 집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은 아닐까?

어쨌든 4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지지고 볶은 결과 웬만한 지능과 상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부동산 전문가 뺨 치는 부동산 이론을 섭렵할 정도가 됐다.

문제는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논의란 것이 몇 가지 미신에 사로잡혔다는 점이다. 미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헛된 믿음이다. 미신에 근거한 논의나 정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난 18년간 토지와 주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두 저작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와 <땅은 사유재산이다>는 부동산에 관한 미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진정한 해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미신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데다 인구가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미국,호주 등에 비해 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구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란 것도 맞는 얘기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