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26일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 기고를 통해 “갈수록 국제적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어 그 주인으로 하여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산분리 원칙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민영화시켜 민간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D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은행산업의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하다.

국내은행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상업은행업무인 예대업무에 편중돼 있으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에서도 외국은행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안 교수는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소유권이 분명한 기업일수록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며 “은행에 주인이 없다보니 새로운 신상품 개발이나 경영기법,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신용관리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혼신을 기울여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1980년대 일반은행들이 민영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른바 관치금융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은행들이 상업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운영됐고, 그 결과는 은행의 부실화와 경쟁력 저하였다”며 “1997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한보철강 부도 사건은 은행에 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에 부정적이었고, 재벌을 배제할 경우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소유제한 유지에 집착했다”며 “그 대신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명목으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 비상임위원회제도, 금융전업가제도 등을 도입해 모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에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예금보험공사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은행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정부가 국내 자본에 대해 은행소유를 제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바로 시중은행 중 정부가 주인인 우리은행만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게 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소유지배한 것을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무차별적 경쟁에 의한 결과라면 문제될 것도 없다”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자본을 제한한 차별적 경쟁의 결과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 않는 시장으로 소유제한에 따른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에서 정말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우려된다면 소유제한이 아닌 특정기업 및 특정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하는 여신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은행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에 주인을 찾아 준다면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나왔듯이 금융산업에서도 세계 최고의 은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