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공, 토공과 통폐합 무의미…민영화만이 해법"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토지공사와 통폐합하더라도 비대화에 따른 폐해는 여전하기 때문에 민영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공부문 다이어트로 2만불 허들 넘기-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체하고 시장을 대신함으로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비효율적 개입에 의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 분야이며 그 중심에 주택공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공의 역할과 경영은 민간기업과 경합관계에 있고 특수한 지위를 활용해 민간기업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공과 통폐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임시처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 기관을 통폐합해 봐야 두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능 조정이라는 미봉책으로는 본질적인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며 공익사업도 시장을 통해야만 효율화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공 민영화는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공이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런 주장엔 설득력이 없다"며 "모든 선진국이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