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KBS수신료 인상, 속빈 강정"

KBS 정연주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대국민 약속을 발표한 가운데, 당초 KBS의 공영성 확보를 주장하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의견을 개진해오던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11일 현안 관련 논평을 통해 "(KBS가)10가지 약속을 발표했지만 가장 큰 숙제인 경영혁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빠진 속 빈 강정, 알맹이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그동안 정 사장 체제하에서 KBS는 편향적 방송이 날로 심해지는 반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다"며 "수신료를 인상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경영혁신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영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또 KBS를 대중 교통에 비유한 정 사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정 사장은 잘못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 승객을 위험과 혼란에 빠뜨리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같은 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0일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가 디지털 방송전환, e-TV 광고 축소, 방송의 공공성 확충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며 “왜 진작부터 경영 혁신을 통해 준비 하지 못했느냐”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연주 사장 체제하에서 탄핵 선거방송 등을 통해 보여준 KBS의 편향적인 보도 형태와 정 사장 연임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치적인 중립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방만 경영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이 없는 KBS의 오만한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성명을 통해 “KBS 수신료 인상 결정에 반대한다”면서 한걸을 더 나아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신료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현재의 수신료 납부 방법과 관련, “KBS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 시청자도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면서 “더구나 시청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수신료를 위탁, 강제징수를 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KB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MBC와 SBS 방송사와 다르지 않은데도 KBS에만 수신료라는 이름으로 ‘국민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명박한 특혜”라며 “특혜 구조로 인해 방만한 경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런 문제는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송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그래야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이 지켜지고 지상파 채널자원의 낭비가 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수신료 징수’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늘리는 KBS는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