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설] 임기 말까지 코드 인사인가

이번엔 교육부란다. 또 하나의 낙하산이 막 교육부에 착륙할 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청와대 4급 행정관을 교육부가 교장급인 교육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의 후안무치한 코드 인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평교사를 단번에 교장급으로 승진시키는 행태는 정말 해도 너무 하는 짓이다. 바로 아래 직급인 교육연구사만 해도 경쟁이 치열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연구사가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데 통상 5~6년이 걸린다. 수십만 교사를 우롱하고 가슴에 못 박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처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정작 이번 파문에 대해 애써 입을 닫고 있는 전교조의 모습이 보기 딱하다.

이 정권은 각종 선거 낙선자를 보란듯이 장·차관에 임명하고, 코드에 맞는 인물을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각 부처에 심는 일을 거리낌없이 해왔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파문이라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전혀 부끄럽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투였다. 그 결과 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도 안 되는 코드 인사 전성시대를 열었다. 전체 공공기관 감사 중 정치인 출신 비율은 이 정권 들어 40%를 훌쩍 넘어섰다. 안면을 몰수하는 인사 행태는 아랫사람이 따라 배우는 법이다. 교육부는 최근 재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굳이 구법을 적용해 세종대·경기대 등의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참여정부 문화정책:개혁 바람에 멍드는 문화’ 보고서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코드 인사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에 공로를 세운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관련 인사들은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점령하여 문화계의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원기금이 편중 배정되고, 각종 ‘위인설관(爲人設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남은 임기 7개월 동안 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코드인사를 접하게 될지 착잡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