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법은 없고 해산만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와 연세의료원 파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과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에 의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 사태는 지난 20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점거 매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사측이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랜드 매장에 이어 전국 17개 뉴코아 매장 점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권력 투입, 직장폐쇄 등 사태 악화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에 4600여명을 투입,30분 만에 농성 중인 노조원 197명을 연행했다. 이랜드 노사는 각각 매장 점거 투쟁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벼랑끝 대치를 해왔다. 노조는 두차례 공권력 투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이 가세해 매장 점거와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감정이 악화된 상태다. 최호섭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 사업장의 파업권도 인정되는데 왜 기간사업장도 아닌 우리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인정되지 않고 두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하느냐.”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랜드 사측은 노조에 교섭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세의료원도 파업이 22일째에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민근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겼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료원 출입을 봉쇄했다지만 중노위 권고안은 권장사항이며 노조는 의료 필수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장폐쇄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은 “직장폐쇄는 로비에서의 노조 농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입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업 쟁점은?

이랜드 노사의 쟁점은 ▲비정규직 고용 보장▲용역화 1년 유예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철회다.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관련해 사측은 18개월 이상 연속근무자에 대해서만 고용보장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홈에버 직원 2300명 중 2000명이 18개월 미만”이라면서 “3∼18개월 근무자의 고용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코아 노조는 비정규직 계산원 223명에 대한 용역화 1년 유예안을 두고 맞서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1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등급 상향조정 ▲다인병실 확충 ▲민형사상 책임 묻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명예퇴직 수당 인상 등은 전체 예산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해야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랜드 매장 점거와 공권력 투입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입법 당시 기업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비정규직법을 손질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있어 비정규직법 본래의 취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사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자유기업원 박양균 팀장은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이윤추구 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은 오히려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지영 이경주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