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재판매 의무화 ,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8-02 / 조회: 5,340 국회방송

프로그램 : 좋은 세상 열린 토론
방송시간 : 2007년 8월 2일 23:00 ~ 00:30
사 회 자 : 김만흠 원장(정치학 박사)
출 연 자 : 양환정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
출 연 자 :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
출 연 자 : 김희경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
출 연 자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재판매의무화법에 대한 입장은?
▷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해서 합리성없는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이다.

▶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 누구나 신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며, 정부가 요금에 간여해온 관행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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