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민단체들 "재판매法은 또다른 규제"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유통망관련 진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설비투자 요인이 감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원식 중앙대 교수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상한 조항들이 많다"면서 "재판매 비율이 10%가 되면 의무화 안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 역시 컨버전스 시대의 프레임하고 거리가 있고 결합판매 허용취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위원은 "규제완화인지 규제강화인지 혼란스럽다"면서 "재판매 비율이 10% 넘으면 재판매의무사업자에서 예외로 하다는 것은 경쟁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위원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10% 예외를 수정하고, 의무화에 따른 요율문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MCA 김종남 간사는 "기본적으로 소매규제 폐지와 도매시장 활성화라는 큰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재판매법의 도매요율 규제나 재판매 상한 설정같은 조항은 또다른 규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또 "재판매 의무화에서 3세대 서비스를 예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3세대 투자비용은 2세대에서 나온 것이고, 역무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3세대 예외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1부 마지막 패널로 발언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규제는 없는 것이 더 좋다"면서 "시장 리드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 박사는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쟁을 잘해서 점유율이 높은 것일 수 있는데, 경쟁을 잘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통부 양환정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은 "재판매 시장비중 10%가 넘으면 재판매 의무화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서 KT는 빠진다"면서 "가급적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