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현 교육정책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27일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희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정부의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균등 정책을 비판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정책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며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으로 일관돼 왔다" 고 주장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수준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한 제반 활동은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320명의 경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70% 이상의 교사가 현 정부주도의 교육시스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율적이지 못한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며, 조기유학ㆍ해외유학의 폐해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78%이상의 교사가 3불정책과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는 현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의 조기유학이나, 해외유학 증가 이유를 국내 교육시스템의 문제(59%), '내신위주의 입시정책'(15%) 등에서 주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별 입시기준 자율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39%, 평준화 정책 해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31%를 차지했다.

이렇듯 교육계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중국, 인도 등에 비해 뒤쳐지는 등 '인재양성의 위기'를 교육계 또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7년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9위로 중국 15위, 인도 27위보다 낮게 나타나 국가경쟁력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의장협의회를 주관한 부산시교육위 이명우 의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각 지역에는 지역실정에 해박한 교육행정가, 교장, 학교운영위원 등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