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 세계 32위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해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했으며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와 공동 32위를 차지했다. 이는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7.2점, 7.0점으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장규제 분야는 세부항목인 금융규제(7.4→8.8), 노동규제(4.9→5.8), 기업규제(5.1→6.3) 모두에서 개선됐다.

그러나 점수의 상승과는 달리 순위는 2001년 34위를 기록한 이후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상대적인 개선도는 미흡했다. 홍콩은 198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5년째 2위를 차지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