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카자흐스탄·슬로바키아 같은 순위

각 국가의 경제자유를 수치화한 경제자유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32위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자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최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7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5 각국 경제자유지수’의 결과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금융 노동 기업규제 평균) 등 크게 5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는 것. 최근에서야 ‘2005 각국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된 것은 각국의 관련 통계가 모두 발표된 이후 분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7.3점(10점 만점)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했다. 재산권 보호와 시장규제 항목이 각각 2005년 7.2점, 7.0점으로 2004년의 6.3점과 5.8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장규제 분야도 다소 개선됐다. 금융규제(7.4→8.8), 노동규제(4.9→5.8), 기업규제(5.1→6.3) 부문에서 모두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정부 규모(6.4점, 52위)’ ‘정리해고 비용(1.7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순위를 놓고 보면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한 한국은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몰타,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와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어 자존심을 구겼다. 아울러 2001년 34위를 기록한 뒤로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경제자유도가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한편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으로 80년 이후 계속 순위를 지키고 있고 싱가포르(8.8점), 뉴질랜드(8.5점), 스위스(8.3점), 미국(8.1점)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