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언론관 시장논리 역행”

우리 정부의 대(對)언론 정책은 정부의 관련 법 제.개정, 정부가 대주주인 언론사의 사장 선임, 신문발전기금 운용 등의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법을 통한 대형 신문사 압박은 자유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은 정부가 기자실 폐쇄를 놓고 언론사들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기업원과 헤럴드경제가 매월 개최하는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19일 개최된 좌담회는 ‘미디어정책, 과연 시장친화적인가’를 주제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참여하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정부의 미디어정책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섭 교수는 “한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서둘렀고 방송위원회 구성을 위시한 방송사 사장선임 과정에 이권이 개입되고 행정부를 통한 신문발전기금 운용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우룡 교수는 “현 정부는 미디어 정책이란 이름으로 미디어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지금 어떤 미디어도 ‘충분히’ 자유롭게 취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디어는 일종의 유리그릇 같아서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더 큰 가치가 있다”며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호 원장은 “정부가 기사나 방송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에선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친정권적 인사와 방송내용의 간접적 통제 등의 문제가 있고 허가권 및 재허가권도 방송사가 알아서 정부에 협조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문법을 통한 신문사 압박에 대해서는 상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인데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근 교수는 “무리한 신문법은 다양성 보장에도 반하고 신문사 경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신문-방송사의 겸영 금지를 풀고 교체 소유를 해소해 언론 기업에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 50%이상을 교차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종 미디어 간 결합을 금지하는 것도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코드성 여론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듯하며 자유스러운 시장논리와 수용자의 선택권에도 어긋나는 언론 통제수단”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고 경쟁,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김 원장은 “기술적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법적으로도 칸막이를 없애는 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추세”라고 말했다. 또 강 교수는 “미국은 정보공개를, 유럽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데 우리의 경우 정부가 과잉으로 신문시장에 개입,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두 가지 가치를 다 놓치고 있다”며 “미디어정책도 수요자 입장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정 기자(thankyo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