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만이 유일한 해법"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교수(아주대 경제학과/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는 '공공성 논리의 허구'라는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공공부문이 팽창하였음에도, 세계은행(210개국 중 45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55개국 중 31위), 프레이저연구소(작은 정부규모 순위 50위) 등 외국기관의 평가에서 정부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교수는 "공공성의 논리를 공공 부문 팽창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성은 불완전한 개념으로 정책방향의 논리로 사용되면 포퓰리즘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재도 정부가 많이 공급하면 공공성을 가지게 되며, 공공성의 논리강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공공 부문이 팽창하는 사회주의식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하고, "공공성 논리는 단기적으로 '작은 민간경제(시장)와 큰 정부'형태를 보이다가 장기적으로 민간경제와 정부가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시 시작해야'라는 논문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문제'라는 이유로 중단된 전력산업 민영화작업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전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이 어려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시장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 교수는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시작하던 1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좋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관련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실장은 '집장사 하는 주공을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할 일은 집장사가 아닌 택지개발이며, 주공이 맡은 주택공급 업무는 민간기업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주공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또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에 대해 "현시점에서 주공·토공의 통합논의는 무의미하며 민영화만이 유일한 문제해결의 단초"라고 강조하고, "주공 민영화 추진 로드 맵을 만들고 대한주택공사법 및 관련법규를 정비해야하며, 주공의 주식전량을 주식시장에서 공개입찰로 매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공기업 개혁에 관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3대 관리공단(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한국철도공사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한국방송공사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총3개 분야 주제발표를 한다.

김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