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력산업 민영화 다시 시작할 때"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해법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나왔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한국전력(015760)이라는 국가 소유의 단일 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공급하는 형태로, 이런 체제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내해낼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90년대 들어 기술 발전과 전력거래의 새로운 방식 개발로 공기업 독점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감내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전세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방식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경쟁과 민영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소유하는 독점 공기업 형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경직적이며 시장기능이 마비된 구조는 외부적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교수는 "우리 전력산업은 구조개편을 시작하던 10년 전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새로운 기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어 민영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좋은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주택공사는 대부분의 택지개발지역에서 주택공급을 독점하면서 주택 공급시장의 효율성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공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공은 정책적 목적이나 정치적 당위성에 치우쳐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 복지정책을 실행 과정에 민간기업을 활용한다면 목적을 달성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얘기되는 주공과 토공 통합 주장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양 기관 통합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주공 민영화가 올바른 해법이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주공의 주식 전량을 주식시장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