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정부 시장정책 최악”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과 헤럴드경제 공동 기획으로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역대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가장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좌담회에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어느 정부가 가장 시장친화적인가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평했지만 ‘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가 시장경제 친화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김정식 교수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키는가의 여부, 둘째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인가, 셋째는 정부의 규모가 늘어나는가 아니면 축소되는가 여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정부라며 쓴말을 쏟아냈다. 김정호 원장은 “분배의 갈등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 재분배 정책으로 일관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공기업 이전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일영 교수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한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을 죽이고 말았고, 이는 경제침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정책을 폈고 환율에 깊이 개입했으며 통화를 남발한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김정호 교수는 말했다. 박정희 시대는 “정치적 안정이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김일영 교수는 말했다.

전두환 정부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였으나 경제적으로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제2의 도약을 이룬 시기라고 규정했고,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온갖 이익집단들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휘둘려 포퓰리즘의 전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삼 정부는 경제정책에 인기영합주의가 들어온 시기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빅딜 등 비시장적 조치가 취해졌고 표를 겨냥한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이 재원 확보의 고려 없이 남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부가 시장친화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장친화적 태도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국가 지향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을 요건으로 꼽았다.

박영서 기자(py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