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처를 모델로 삼고 잭 웰치같은 참모를 둬라"

자유기업원은 1일 전국의 경제학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제안할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에게 ▲ 경제성장에 힘써라 ▲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라 ▲ 기업규제 완화와 교육규제 완화에 역점을 둬라 ▲ 수도권 규제 해소에 나서라 ▲ 실사구시형 리더가 되라 ▲ '대처'를 모델로 삼고, '잭웰치’를 참모로 삼아라 ▲ 책 ‘작은정부론’, ‘부의미래’를 읽어라 등 7가지를 제안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전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현 경제상황의 문제가 저성장(52% 응답)과 일자리 부족(44% 응답)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차기대통령이 힘써야 할 분야로 경제성장(88% 응답)을 꼽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70% 응답)를 지적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이 자유시장원리를 경제철학으로 삼아야 한다(92% 응답)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경제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74% 응답)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업부문(52% 응답)과 교육 분야(40% 응답)를 지적했다.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규제로는 수도권 규제(39% 응답)와 출장총액제한 규제(37% 응답)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응답자의 70%가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이 실사구시형 리더(58% 응답),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34%응답)가 되어야 한다고 희망했다.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유지해야 할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정책(66% 응답)을 꼽고 차기대통령이 한미FTA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로는 대처 전영국수상(63% 응답)을 꼽고 경제참모를 잭 웰치 전GE회장(29% 응답)처럼 기업실무형 참모로 두라고 조언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작은정부론’(23% 추천), ‘부의미래’(19% 추천), ‘맨큐의 경제학‘(15% 추천)을 꼽았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외에도 경제학 교수들은 한국경제에서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로 공공분야를 꼽았고,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성장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정책 가운데 폐지해야 할 정책으로 ‘3불 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강원대, 서강대, 연세대, 전남대 등 전국 50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