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정호 “문국현 후보, 기업과 국가를 구분해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핵심공약인 ‘4조 2교대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에 대해 시장경제 옹호론자인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19일 정치웹진 <프리존>과의 인터뷰에서 “문국현 후보가 기업과 국가를 착각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경영자나 가장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그걸 국가에 적용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를 실천이 불가능한 나라 단위로 하고 세계 단위로 확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세상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문 후보는 ‘2교대제’를 하면 사람들이 더 생산성도 오르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유한킴벌리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5천만명 인구를 어떻게 전부 다독거릴 수 있겠는가. 국가 경영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기업들에게 2교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하나의 방식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지옥 같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김 원장은 “기업은 선심을 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도덕적·경제적 근거는 없다’고 언급,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며 “편가르기는 절대 안된다.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선동할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독려하는 대통령이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 자유기업원 원장으로 취임한 김정호 박사는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KBS 사회교육 방송에서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 방송을 하고 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인터뷰 전문
(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유기업원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견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메일을 통해 등록된 6만여명의 회원들에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대학가에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기 위해 ‘대학 시장경제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26개 학교에서 3천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경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일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좌파정권의 한계가 대학가를 우경화시켜"

(프)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가에서는 좌편향적인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 급변한 데에는 자유기업원의 공로도 크다고 보는데요.

(김) 저는 대학가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 꼭 자유기업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좌파세력이 집권한 후에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반 좌파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 자유기업원의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좌파에게 등을 돌린 학생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것이겠죠. 칼 마르크스를 버린 대학생들에게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 새로운 지향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자유기업원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프) 결국 좌파정권의 한계로 인한 실정이 대학가를 우경화시켰다고 보시는군요. 월간조선 조갑제 전 대표도 ‘국민들의 각성을 이뤄낸 일등 공신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시던데요.

(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큰 기여(?)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국인들의 생각이 역사상 가장 우경화된 듯 합니다. ‘우파’는 자유와 자율을 추구하고, 작은정부를 선호합니다. 그런 것을 ‘우(右)’라고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당시에는 우파로 분류됐었죠? 그러나 임시정부의 강령을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파적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이 그랬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는 것도 좌파적 사상에 가까웠고,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가들 중에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흐름에 비춰본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우경화되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선동을 이겨낸 한국인은 위대한 국민들"

(프) 저는 이같은 흐름이 기적과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결국 좌파 포퓰리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우향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비하면 증상이 매우 경미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국수주의자는 아니지만, 한국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선동을 해도 이제는 끄떡없는 수준에 온 듯 합니다. 좌파들이 뭘 해도 물결이 찰랑거리는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프) 참여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 참여정부를 좌파로 규정할 가장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김) 큰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위화감을 달래기 위해 부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참여정부 스스로 ‘좌파’라는 호칭을 인정하건 안하건 간에 이 정권은 좌파가 분명합니다.

다만 한미FTA는 아무리 생각해도 묘한 일입니다. 좌파 지지층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니까요. 청와대 이정우 전 실장도 앞장서서 FTA 반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FTA를 체결한 그 뿌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사 스스로 좌파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이름이라는 건 남들이 불러주는 것이겠죠? 좌파가 맞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프) 여의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소 앞에서 몇 달째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해주신다면?

(김) 우선, 기업은 선심을 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재벌이건 동네 음식점 주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경비아저씨를 채용하더라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서로 조건이 맞으면 고용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고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고용이 최대화된다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서로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억지로 ‘얼마 이상을 줘야 하고, 고용을 하려면 정규직만 하라’고 강요하겠다는 게 좌파들의 생각인데, 정부가 이런 일을 고용인에게 요구할 근거가 뭔가요?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해 만드니까 근거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덕적-경제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하는 방식을 정규직으로 하건 비정규직으로 하건 국가가 개입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문국현 후보, 기업과 국가를 구분해야"

(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가 유한킴벌리에서의 ‘Work Sharing’ 사례를 거론하며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 문국현 후보께서 기업과 국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별 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공산주의가 실행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으니까요. 생산능력이 없는 장애인 자녀도 부모가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공산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국가에 적용하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유전자가 다르면 불가능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를 실천이 불가능한 나라 단위로 하고 세계 단위로 확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참담하게 실패를 했고, 세상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문국현 후보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교대제’를 하면 사람들이 더 생산성도 오르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유한킴벌리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CEO가 직원들을 열성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5천만명을 어떻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5천만명을 움직이려면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국가 경영은 CEO 입장에서 자신의 회사를 챙기는 방식과는 다른데, 그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들에게 2교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하기 지옥 같은 나라’가 되겠죠. 하나의 방식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이니까요.

(프) 문국현 후보의 유한킴벌리 사장 시절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더군요.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포퓰리스트적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효율성 위주의 경영을 했다면, 더 나은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김) 저는 그분의 경영능력을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은 가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엄할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측면에서는 엄한 아버지가 맞는 데도 있고 따뜻하고 자식들을 잘 다독거리는 아버지가 맞는 집안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그분의 경영방식에 대해서 외부인이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다만 그분이 다른 회사에 가서도 그런 경영실적을 올리실지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를 그렇게까지 성공시킨 데 대한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보나, 그것과 나라를 꾸리는 일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전혀 다른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영을 잘하던 사람이 나라도 잘 꾸릴 수 있지만, 원칙은 달라야 합니다.

"복지는 기본권이 아니라 ‘자선’의 개념"

(프) 우파들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요?

(김) 우선은 복지가 자선이냐, 아니면 기본권이냐는 것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사람에게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건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전 시장경제에서의 복지는 기본권이 아니라 자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서 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사람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이 아프리카에서 자선활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 싶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기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시장경제가 다른 점이며, 자선과 인민독재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파 인사들 중에도 복지제도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을 사람에겐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말 자체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저 정도면 너무 어려운 처지니까 도와주자’고 하는 그 대상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의탁독거노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이분들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자선책이죠. 그 이상의 안전망이 과연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 이상의 안전망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죠.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한계"

(프) 민주주의의 과잉이 포퓰리즘을 촉발시켜서 자유시장경제의 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국 헌법의 출발은 ‘민주주의의 과잉’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였습니다. 포퓰리즘 또는 중우정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헌법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이점이 ‘평화로운 정권교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왕정에서는 너무 쉽게 총칼이 동원됩니다. 반면 민주정치가 되면 정권교체가 쉽고 평화적으로 이뤄집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폭정’이 행해질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는 민주정치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에 너무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여론과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말이죠.

"부동산 정책, 우물 밖을 봐야"

(프) 포퓰리즘이 가장 득세하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김) 전 세계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 중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는 곳은 우리 외에는 없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 국가가 관여해서 청약자격 부여하는 곳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민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제도는 너무 심합니다. 이건 사회주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물 밖을 봐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제도 등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사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왜 토지-주택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한다는 대상이 항상 스웨덴과 싱가포르더군요. 유일하게 간섭을 하고 규제가 심한 국가들의 사례만 들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지,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합니다.

(프)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 될텐데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 공기업 민영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영화해도 그 기업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직원이 그 기업에 몇 명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공무원의 행동을 하는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행동을 하는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이후 민간분야에서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실적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잘 봉사한다면 굳이 인력을 감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잉여인력이 많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감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영화하면 대부분 바뀝니다. 어느날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면 상당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KT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 편가르기는 금물"

(프) 차기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편가르기는 절대 안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해야 합니다. ‘저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50만큼 잘 살자’는게 아니라 ‘모두 같이 5% 잘 살아보자’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프) 아직도 주요 언론에서는 좌파-우파라는 단어보다는 보수-진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주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용어 사용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김) 우선 ‘진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진보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보가 아니라 후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퇴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다가 진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저를 ‘보수’라고 하는데, 제가 왜 보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책을 쓴다면 국가가 진보할텐데요. 좋은 말을 좌파들이 다 가져간 것입니다. 좌파 대 우파,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전체주의 대 자유주의... 이런 구분이 더 적절합니다.

(프) 마지막으로 프리존 네티즌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프리존 네티즌들은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프리존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학교사회에서 얘기하면 또라이, 재벌 앞잡이 치부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리존이 출범했고, 프리존 네티즌들은 우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시대의 선구자이시고 앞서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분명히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 대놓고 인정을 안하더라도, 여러분은 시대를 이끌어갔다는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