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 정부, 전작권 전환 시기 최대한 늦춰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한 우파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전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외교·안보관련 정책토론회에서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 확보’가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겠다고 함으로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했다”면서도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아래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 정권이 요구하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전작권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핵”이라며 “새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해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대북관계를 위한 화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서 “새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 등을 꼽은 뒤 △국제안보질서를 고려한 경제·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국가전략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하는 이원화된 대북정책의 추진 등을 새 정부에 조언했다.

전 연구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제쳐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로 탈바꿈하도록 설득하고 통일의 미래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