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국회의원 '親시장성향' 점수 매긴다"

자유기업원은 "현 17대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친시장'과 '반시장' 법률로 분류한 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 기록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향을 지수화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국회의원의 '친시장성향' 지수화작업의 결과를 차기 총선이 개최되는 4월9일 이전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8대 국회 이후에도 이 같은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출석일수와 법률안 제출 실적, 국정감사 활동, 심지어 국회도서관 대출 실적 등을 근거로 의정활동 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투표기록을 전수조사해 성향을 지수화하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법안을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국회활동은 역시 투표로 평가돼야 한다"고 '친시장 성향' 점수화 작업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경우 의원의 투표성향에 대해 연구소와 학자들, 비정부기구(NGO)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수화하기 때문에 어떤 투표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자체적으로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일부를 '친시장'과 '반시장' 법률로 분류한 뒤 의원들의 표결성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법률 분류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모든 법률이 '친시장'을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중에는 중립적이거나 '친시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법률도 많다"면서 "개별 법률들이 '친시장' 법률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만 가려낸다면 국회의원의 입법성향에 대한 판단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면 '반시장' 의원으로 분류된 측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구애받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시민단체처럼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단지 누가 자유시장에 친화적인 성향의 의원인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