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주택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분형 아파트란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가격의 51%에 해당하는 돈만 내고 나머지(49%)는 개인투자자나 공공기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수위는 국민주택 규모 분양가격 2억원의 주택의 경우 1억원은 펀드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원 중 5천만원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집값의 4분의 1 수준인 5천만원으로도 자기 집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가격보다 적은 돈으로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등 목돈이 없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동산 펀드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투가 가치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가 이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의 허와 실은 무엇이고, 우리 주택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인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집중 조명해봅니다.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지분형 아파트에 지분투자할 자금은 무엇인가?
▷ 부동산 펀드로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라는 파생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