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활성화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절실”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새로운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수도권 규제 개혁방안’, 2부 ‘토지이용 규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총 4명의 연자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3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게 된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수도권 규제 개혁의 방향과 쟁점’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근본적인 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현행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해 세부권역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선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며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접근방식을 수정해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분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도 ‘새로운 수도권 관리시스템의 방향’ 발표자료를 통해 “수도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현행 관계법상 경제활동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관련 정책을 선진국의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이용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 발표를 맡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기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규제 개혁방안으로 ▲농지전용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개폐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 ▲문화재 지표조사 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도 ‘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 개혁 방향’ 발표자료를 통해 “농지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의 재산권 이중침해”라며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축소, 농업에 법인 경영 적극 도입과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 허용, 규제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의 피해 실상을 직접 느낄 수 있는 ‘5대 규제 피해 현장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