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115개국 중 36위

IPRI는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당 점수는 10점 만점이다.

한국은 전체 지수 6.2점으로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8점으로 70개 조사대상국 중 25위였다. 사법판단 독립성, 정치적 안정 등을 따지는 법적·정치적 환경 부문에서 5.7점으로 42위, 법적 재산권 보호, 재산권 등록 용이성 등을 보는 물적 재산권은 6.2점으로 48위, 저작권 침해 손실 및 상표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선 6.7점으로 23위였다.

1위는 핀란드(8.6점)가 차지했고, 노르웨이·덴마크·네덜란드·독일(8.3점)이 공동 2위였다. 상위 10개국 중 9개는 서유럽 국가였다. 방글라데시는 2.9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9점)가 13위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과 홍콩(7.7점)이 공동 16위, 타이완(6.5점)은 29위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산권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치고 있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