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재산권지수, 115개국 중 36위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다시 3-4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항목당 평가는 10점 만점이며 전체 지수는 이를 단순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지수 6.2점으로 인도와 함께 공동 36위에 올랐다. 이는 이스라엘(6.5점), 헝가리(6.3점), 그리스(6.1점), 이탈리아(5.9점)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8점으로 7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부항목별로 우리나라의 지수를 보면 법.정치적 환경은 5.7점으로 42위, 물적 재산권은 6.2점으로 48위, 지적 재산권은 6.7점으로 23위로 각각 나타나 지적 재산권의 보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재산권지수 평가에서 1위는 핀란드(8.6점)가 차지했고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각 8.3점)이 공동 2위,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스웨덴(각 8.2점)이 공동 6위로 각각 나타났다. 방글라데시는 2.9점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세계 115개국의 재산권지수 평균 값은 5.5점이며 상위 20개국 가운데 13개는 서유럽 국가였다.

재산권 지수 순위와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간 상관계수는 0.85(완전히 일치할 때 1)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우리나라의 물적 재산권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재산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