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오늘부터는 세금없다(?)'…올해 세금해방일 4월1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31일 2008년 세금 해방일은 4월 1일로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하면 91일이라고 밝혔다.

즉 200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 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한 것이고, 4월 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쓸 수 있다는 것.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9분까지 1시간 59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시간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계산됐다.

결국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중 2시간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

한편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2008년 조세총액 예상치는 209조1120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837조1832억원을 사용했으며 조세부담률은 24.98%이다.

자유기업원은 "세금해방일은 2000년에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졌으며,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2월에서 3월로 늦어진 1975년 이후 33년만이다"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1일씩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김자영 기자 kjy@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