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수진영, ‘미우나 고우나’ 정부 감싸기

특히 우회적으로 촛불문화제의 정략성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몇몇 문제가 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이하 전국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시민운동에도 자유시장원리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 지원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참교육 학부모회 등에 총 49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지원내용을 보면 필요성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지급하던 국민혈세가 정권교체 후에도 슬그머니 낭비되고 있다. 행정안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전부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셈”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시민단체의 존립이유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오히려) 감시받아야 할 대상이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준다는 것은 감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합법을 위장한 ‘촌지’에 불과히디”며 “그러나 시민단체의 필요자금은 시민단체 스스로가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도태되듯,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 시민단체도 시민들이 회비나 후원금의 많고 적음으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국민모두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기구는 비정부 기구가 아닌 정부 기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우회적으로 광우병 관련 촛불문화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을 겨냥한 것.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도 8일 논평을 내고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를 선택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광우병 괴담 확산으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자유기업원은 “광우병 논란은 합리적 사고와 과학을 무력화 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괴담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한국인 광우병 감염률 95%다’ ‘화장품, 떡볶이, 과자에서도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언비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부화뇌동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전에 그게 맞으려니 하고 말을 옮긴 결과” 지금과 같이 광우병에 대한 심각한 공포와 불안감이 증폭됐다면서 “ 이제 각자 차분히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볼 때”라는 말로 이성적 접근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도 부족했던 바, 협상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국민들의 오해와 분노를 산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거도 희박한 소문으로 협상 결과 자체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광우병 사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차분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