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공기업 모두 민영화해야”

자유기업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공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공기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철저한 감사가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30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은 정부가 꼭 하지 않아도 될 민간 기업의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놓은 상태”라며 “경영은 방만해지고, 경제의 활력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단순히 경영진 잘못이기보다 민간기업과 달리 대부분 법률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즉, 민간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장으로부터 경쟁 압력을 느끼지 않고, 경영이 부실해도 퇴출압력을 받지 않고,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되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더디고, 효율성이 낮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공기업 문제 해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아니라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영화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공기업 전체를 민영화 대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기업이 공급 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모두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문만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민영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에게 민영화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반대론자들에게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조악한 제품과 서비스를 비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