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MB노믹스’ 총괄 시스템 고장났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각료들과 청와대 수석들은 한 발 물러선 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혼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MB 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부처 간 정책조정이 없다=지난달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고유가 대책 관계장관회의’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다. 강만수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긴급히 모이긴 했지만 사전에 조율된 게 없었다. 이슈는 유류세 인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보조금 연장 등 세 가지. 재정이 축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이 필수적인 사안인데도 설익은 채로 장관회의까지 올라갔다 알맹이 빠진 회의가 된 것이다.

부처 간 입장이 달라 낭패를 보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정부는 지난달 11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재정부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절대로 못한다”며 일축했다.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에너지대책도 잦은 혼선의 전형으로 꼽힌다. 지경부는 4월 하순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정책 혼선을 막고자 강만수 장관이 주재하고 주요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연다. 그러나 3, 4월 반짝했던 이 회의는 5월엔 아예 열리지 않았다.

◇경제 컨트롤타워 혼선=청와대에선 매주 화요일 거시경제협의회가 열린다. 이른바 ‘서별관 회의’다. 강만수 장관, 김중수 경제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5명이 고정멤버다. 정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충분히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에 불을 지른 고환율 정책과 금리정책, 메가뱅크 등을 놓고 각 부처가 대립한 것을 감안하면 이 회의 역시 경제정책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 현안은 강 장관, 부처 간 조정은 김 수석, 대운하와 같은 중장기 국책과제는 곽 수석으로 일을 나눴다. 하지만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강 장관은 최근 고환율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수석은 처음부터 줄곧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 수석이 각 부처 1급 간부가 참여하는 국정과제전략회의를 주재하게 돼 힘이 붙었다. ‘현안-조정-중장기 과제’라는 견제와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경제정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장관들과 수석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누가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