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안으로 본 17대 국회는… 이념 과잉에 ‘경제 활성화’ 찬밥

29일 막을 내리는 17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 16대에 비해 이념지향적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법 및 지원법 제정 급증으로 법적 안정성이 낮아지고 법안발의 남발로 입법활동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안을 경제(산업·세제·재정)와 비경제(노동·사회보장·지역균형 등)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비경제 분야 제정 법률안의 비중이 16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17대 국회에서 제정된 법안은 모두 231건으로 이중 비경제 분야 법안은 187건(80.9%)이었다. 이는 16대 국회 비경제 분야 법안 비중 70.4%(전체 159건중 112건)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개정횟수 1위 법률안도 16대에서는 경제와 관련있는 조세특례 제한법(12회)이었던 데 반해, 17대에서는 병역법(10회)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향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운영에 있어 이념적 색채가 짙은 정책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지원법 제정도 급증했다. 17대에 제정된 특별법은 총 48건으로 16대의 30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촉진법’, ‘육성법’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각종 지원법도 48건으로 16대 27건에서 약 78% 늘었다. 17대 국회는 법안 폐기율이 16대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등 비효율 성향도 두드러졌다. 17대 국회 4년 동안 접수된 총 법안 건수는 7488건으로 16대 2507건보다 약 3배로 늘었다.

그러나 폐기 법안 수도 16대 1516건에서 17대 5479건으로 약 3.6배로 증가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28일 17대 국회의원의 평균 시장친화지수가 42.4로 반시장적 성향이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유기업원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50개 중요 의안을 선별한 뒤 해당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분석한 결과, 반시장적 투표 행위가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장친화지수가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인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한다.

권로미·이화종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