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李 정부, 정권교체 의의 제대로 인식 못해”

이 상임대표는 3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2007년 대선 결과는 ‘정권교체’ ‘좌파퇴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3가지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이명박 대통령의 어휘에서 ‘좌파퇴출’이란 말은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540만 표 차라는 유권자의 선택은 국가 정체성, 즉 좌파를 내리고 우파를 올리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였다”며 “경제정책 하나만으로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긴 힘들다”고 충고했다.

이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렸다”며 “2005년 8.15 통일축구경기대회에서 태극기를 든 사람의 입장을 막고 한반도기만을 입장시켰던 일, 안익태가 친일파라며 애국가 변경을 주장한 일, 대한민국의 영문국호를 Korea에서 Corea로 바꾸자는 운동 등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통일역사탐방’ 구실로 빨치산 전적비를 답사하는 일도 있었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목적으로 북한에 편지보내기운동이 있었다”며 “교실에서는 환경미화를 구실로 김정일의 ‘선군정치’ 포스터를 붙이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제 교수는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로 국가정체성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 정리하고 이를 널리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작업이 ‘좌편향 및 반국가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리하여 바른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고영주 위원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히면서 “정권교체 이후 100일이 지난 현재에도 정계, 관계, 사회 문화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했던 좌익세력들은 그대로 온존해 있는데 반해, 정부, 여당은 아직까지 정권교체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명목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는 전교조 등 좌익세력들이 학생들을 민중혁명투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워밍업단계”라며 이 상황은 “대학가에서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나서기 전에 등록금인상 반대 등 무색무취한 이슈를 들고 나와 동원역량을 시험가동해 보는 것과 동일한 전술이다”고 소개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날 격려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선거에서 얻은 500여만 표의 차가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그럭저럭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지지세력으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가혹할지 몰라도 한번 추락한 '권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단체 고문으로 앙응모 전 내무부장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자문위원으로는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김언환 전 안기부 수사단장, 박광작 성균관대 교수,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이주영 전 건국대 교수, 이필우 전 서울경찰청장, 이기묵 전 서울경찰청장, 유석춘 연세대 교수, 정창인 전 육사교수, 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으로는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김성욱 미래한국신문기자,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이주천 원광대 교수,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조영기 한반도선진화포럼 실장, 함귀용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소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