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 소송남발로 기업 압박”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5일 ‘참여연대 소송 현황 및 시사점’(박양균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소송의 43.2%가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소송´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참여연대, 소송남발로 기업 압박”
“기획 고소·고발로 기업지배구조 입맛대로 바꾸려 시도”
2008-06-05 10:41:56
참여연대가 기업을 압박하는 ‘기획소송’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5일 ‘참여연대 소송 현황 및 시사점’(박양균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소송의 43.2%가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소송´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237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43.2%인 104건이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형사 87건(36.7%), 민사 73건(30.8%), 행정 45건(19.0%), 헌법소원 32건(13.5%) 등이며 기업을 겨냥한 기획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기업소송 104건 중 39건으로 34.5%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었고 현대는 10.6%인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의 소송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

또 참여연대의 기업소송 중 53.8%(56건)는 회사 경영 및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상은 삼성전자,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우량기업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를 자신들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며 “삼성의 예처럼 민사 외에 형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기획사업의 연장선’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기업소송은 패소율과 불기소 인원 비율이 높았다. 기업소송 104건 중 승소는 31건(29.8%)으로 패소 46건(44.2%)보다 낮았다. 참여연대의 기소·불기소 인원 비율도 10.3%(27명)와 89.7%(236명)로, 검찰의 전체사건의 기소·불기소 인원 비율이 52.5%, 47.5%임을 감안하면 불기소 인원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가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기업을 압박하고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지배구조이므로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전적으로 어떤 지배구조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배구조를 강요할 경우, 되레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