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위기 돌파위해 FTA 조속 비준해야"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11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제 침체 현상으로 우리 수출여건도 좋지 않은 경제적 위기 상태"라며 "경쟁 촉진 그리고 개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가 처리돼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 혼란은 경제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등 각종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세하고 있어 정부가 18대 국회 개원이후 추진하려던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정책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 실장은 한미FTA는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KIEP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가 이행되면 단기적으로 GDP는 0.32% 증가하고, 생산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최고 5.97% 증가할 전망"이라며 "한미 FTA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