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소유는 ‘번영’과 ‘자유’ 모두에 필요 불가결

“소유는 단 한번도 철폐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이다.”

-윌슨(A.N.Wilson)

신간 ‘소유와 자유’는 “소유가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적, 법적 탄생에 열쇠를 제공했다”고 강조한다. 소유권에 대한 공적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인 저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어떻게 소유가 자유를 유발했는지 또 소유의 부재가 어떻게 전제정권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영국과 러시아라는 상반된 사례를 통해 “소유와 그의 후손인 법이 자유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증명했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이다. “어떻게 대다수의 인구를 대표하는 영국의회가 왕권을 누르고 국민들을 위해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왕실의 재정적 어려움이 초래한 정치적 결과를 살펴본다.

“사람들의 부가 증가하고 왕이 여기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됨으로써 결국 왕은 시민에게 권리와 자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소유가 공적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한편 빈번한 사유재산 몰수와 추방이 이뤄졌던 러시아는 사적 권한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쪽에 속한다. 결국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자유도 확보되지 못했다.

“사회는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하지 못했다. 모든 정치적, 행정적 수단이 전제군주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 외에도 이 책은 “소유는 번영과 자유 모두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드러내는 많은 근거가 제시된다. 저자는 “서양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소유제도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후원한 연구조사는 소유권을 포함해 경제적 독립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예외없이 선진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동시에 최상의 공무원제도와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소유권과 시장 자유에서 최저점을 받은 나라는(쿠바, 소말리아, 북한) 경제적 부 역시 바닥을 기록했다.”

“인류역사상 사적 소유를 없애려는 가장 과감한 시도”는 아마도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던 소련 공산주의일 것이다. 이 책은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한 이유에 대해 “사적 소유의 부재가 아마도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소련정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개적인 정치적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그 대가는 국가적 생명력의 타락이었다.”

결론에서는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정의와 ‘공공선’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소유권을 없애거나 침해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때로는 없애고 자주 제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민주적 사회복지 정책 역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자유와 소유를 침해했다. 공산주의처럼 분명히 드러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공산주의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459쪽.

김정은 기자 hyciel@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