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족쇄 풀고 비상하는 선진국 수도권

일본 도쿄 남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공 섬 오다이바. 에도막부가 공식 개항을 선언하기 직전인 1853년 서양 함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이곳은 현재 대규모 호텔과 쇼핑시설,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수도 도쿄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쿄 일대 관광상품에 항상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오다이바가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역시 2차대전 이후 도쿄 집중현상이 극심해지자 수도권 정비법 등을 통해 공업시설을 지방에 이전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도쿄의 경쟁력 하락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판단에 199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96년에는 수도권과 태평양 연접 도시들을 연결하고 수도권을 국가핵심지역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2002년에는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에 이른다. '미래도시' 오다이바도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조성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급속하게 상승했다. 일본은 2002년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 기준 국가경쟁력 순위가 30위에 불과했으나 2004년 23위, 2007년 22위로 올랐다.

일본뿐 아니라 일찍이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펴 왔던 주요 선진국들은 이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1945년 산업분산법을 제정해 런던에 공장 신·증축할 때 허가받기를 의무화한 이래 수십년간 수도권 발전을 규제했다. 그러나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1979년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전환이 이뤄졌다. 공장개설허가제도는 1982년 폐지됐다. 1980년을 전후해 중앙정부는 런던 지역의 인구 및 산업 집중과 관련한 정책 수단을 모두 지방정부에 넘기게 된다.

프랑스도 1950년대 이후 수도권 성장 억제 정책을 펴 왔으나 1980년대 초부터 유럽 통합에 대비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180도 틀었다. 1985년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한 허가제를 파리 중심만 제외하고 폐지했으며 파리 주변지역에는 첨단문화 복합도시 '라데팡스' 등 신도시를 건설해 상업시설과 사무공간을 확충했다. 2003년부터는 도심부에 대한 용적률 초과 부담금이 폐지됐다.

최승로 자유기업원 기업연구실장은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이 많았다"며 "그러나 수도권 개발 억제를 통해 지방 경제를 살린다는 이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규제 가운데 핵심은 수도권 규제"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양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