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민영화 계획대로 과감하게”

정부가 11일 밝힌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점은 환영하지만 민영화 수준이 당초 계획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12일 논평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공기업 민영화, 아직 부족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을 비롯한 작은 공기업 몇 개로는 민영화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2차 추진계획에서는 실질적인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처들이 자신이 만든 공기업을 민영화할 이유가 크지 않은데도 민영화 추진 주체를 해당 공기업의 담당 부처로 하겠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민영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 일정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의욕 있게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두 달이나 연기해서 발표했고 수위도 많이 낮췄다”며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