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30위권내 첫 진입"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6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2006년 기준으로 7.42점(10점 만점)을 기록, 전세계 141개국 가운데 2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7.25점(39위)에 비해 점수가 대폭 상승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순위 30위권내에 진입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8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상승에는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세 항목의 향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무역자유 항목은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 재산권 보호 항목은 7.17점에서 7.45점, 시장규제 항목은 6.54점에서 6.81점으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와 통화건전성(9.37→9.34) 항목은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문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2004년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1980년 5.45점에서 2006년 6.65점으로 전반적으로는 상승했고, 서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