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자유지수, 재정자립도 서울 '1위'...전북은 모두 '꼴찌'

교육시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자립도를 포함한 교육자유지수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이 열악한 전북은 전국에서 교육자유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시장에서도 서울과 지역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이 조사ㆍ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자유평가와 교육자유지수'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교육자유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자립도와 학교 자율화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은 가장 낮은 교육자유도를 보였다.

자유기업원은 재정자립도,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4가지 항목으로 광역시도별 교육자유 정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이 가장 높은 자유도를 보였으며, 이는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시장친화적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 학교자율화, 개방화 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와 충남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자립도와 학교 자율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이 가장 낮은 교육자유도를 보였다.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이번 교육자유지수는 모두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교육자유지수로 정의했다. 네 가지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의 비용을 소비한 주체가 스스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시도별 교육청의 재정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교육청 자체 수익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학교선택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타나낸 것으로 현재 교육평준화로 인해 학교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고등학생의 평준화 정도를 지표로 삼았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교육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 경북,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학교자율화는 학교 스스로 제공할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는데 학교자율화, 즉 ‘4.15 조치’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우열반편성, 0교시, 방과후 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이 주요 평가항목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자율화 항목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교육자유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권리에 맞춰 책임과 비용도 동시에 부담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교육재정자립도는 18.6%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의 비용을 소비한 주체가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자립도는 각 시도별 교육청의 전체 재정 중 지방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된다.

전국 교육재정자립도가 18.6%라는 말은 각 지방교육청의 자체 수입과 해당 지자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81.4%의 재정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평균적으로 전체 재정의 79.1%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15.6%, 자체 수입이 3.1%를 차지했다.

전국 각 특별시 및 광역시 교육재정자립도의 평균은 23.7%로 각 도의 평균 1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특별시 및 광역시 교육청은 전체 수입 중 73.4%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이전수입이며 지자체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20.1%, 3.6%를 차지했다.

도별 재정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84.7%를 차지한 가운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1%, 자체수입은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각 도의 평균 보다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의 교육재정자립도는 39.5%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서울(39.5%), 경기도(27.7%), 인천(24.2%) 순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북(7.7%), 전남(7.9%), 충북(10.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58.4%)로, 전남과 전북은 각각 89.8%, 87.5%로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