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공부문 개혁 이익을 사회안전망에 사용하자"

공기업개혁시민연합, 관련 법안 제안으로 ‘눈길‘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안종범 공동대표(성균관대 교수)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선, "존치평가 결과, 공공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정나면 즉시 민영화.통폐합 등의 과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고 전제했다.

안종범 대표는 그러면서 "이 경우 모아지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사회안전망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국가채무상환을 통한 재정건정성 회복에 사용할 수 있다."며 "(특히)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 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제안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민영화되며 나아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경우 조성되는 자금은 상당규모가 될 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기초로 사회안정망확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에 피해를 받는 소외계층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처럼 평등의식과 정의감이 강한 경우엔 재정측면 외에도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요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의 제안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갈등과 오해를 씻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공기업 개혁의 부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손양훈 공동대표(인천대 교수)는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해결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신속한 민영화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며 "현재 경제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영화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내 모임인 선진정치경제포럼(공동대표 나성린 배은희)과 공기업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안종범 손양훈)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장광근 사무총장,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