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2012년 이후 신문 지상파 소유

[미디어클리핑] 여당 측 미디어위 보고서 초안…靑, 공안검찰총장 임명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각각 ‘공안통’ 천성관 서울지검장과 측근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해 논란이다.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충남 논산 출신의 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85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부서의 핵심 조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부임한 이후 ‘용산 참사’와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등 공안 정국을 주도했다.

충남 보령 출신인 백 국세청장 후보자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다.

 

▲ 한겨레 6월22일 1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두고 ‘파격’과 ‘개혁’ ‘지역균형’에 방점을 찍었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대화’와 ‘소통’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운 ‘통치’와 친정체제를 통해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할 것임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천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 “향후 검찰이 이 대통령의 ‘법과 질서’를 앞세운 ‘공안통치’에 더욱 충실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반대로 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 단절 등 검찰개혁은 한층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은 31면 사설 <‘공안통치’ 강화 예고한 두 권력기관장 인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앞으로도 강경몰이의 국정운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까지 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 유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8면에서 “본지가 입수한 총 50여 쪽의 보고서 초안은 신문·방송 겸영을 민주당과 일부 방송 및 미디어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특정 신문과 대기업에 MBC를 넘겨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6월22일 8면

보고서는 “특정 신문의 MBC 인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지만 우려가 있다면 방송법 부칙에 신문과 지상파 방송 겸영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2012년)까지 금지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신문·방송 겸영 범위를 지상파 TV의 경우 민영 지상파로 제한하고, ‘신문-지상파 TV-지상파 라디오’ 등 세 매체 중 두 매체에 대한 겸영만을 허용하는 대안도 나왔다.

이밖에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지분 합계를 49%로 제안 △대기업·신문의 특정 방송에 대한 최대출자자·실질적 경영지배자 금지 △가시청 인구 1500만명 이하 방송사에만 대기업 진입 허용 △KBS·EBS·MBC·종교방송(CBS·BBS·PPS·FEBC)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 불허 등의 대안도 미디어위는 제시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허가 대나 허가 뒤) 시청·시장 점유율이나 여론 집중도 조사 등을 통해 여론독과점 해소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신·방 겸영이 여론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방송의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위는 현 지상파 방송시장 구조를 “강한 진입 장벽과 기존 방송의 퇴출이 불가능한”, 사실상 MBC·KBS·SBS 3사의 독과점 구조로 규정했다. 그 근거로 지상파 중 KBS·MBC·SBS 점유율이 81.1%에 달한다는 자유기업원 보고서와 이들 3사의 여론지배력이 68.8%로 나타난 분석(윤석민 서울대 교수) 등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기관 제자리 두라”

여당과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여론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언론관계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 방침이 사실상 무효화된 가운데, 현직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대표가 “여론조사 문제로 미디어법 개정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종사자로서 드리는 고해성사”라며 “여론조사기관 입장에서 영향력과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 결정에 여론조사의 개입은 매우 달콤한 제안이지만, 미디어법 개정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여론조사로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자는 여론조사 만능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도 대의민주주의 회의론이 나왔는데, 국민 여론으로 미디어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결정적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경우 바람직하며, 선출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요 참고지표로 여론조사가 활용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자체를 여론조사로 대신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이 MBC <PD수첩> 수사와 관련,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 1면 보도에 따르면 4선의 남경필 의원은 21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 기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선의 이정현 의원도 경향과의 통화에서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와는 별개로 이메일 공개만을 두고 말한다면, 피의자 인권과 사생활의 심각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민 누구나 같은 처지가 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생활 공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명확한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의 권영진 의원 역시 “검찰이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나왔던 단서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의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정권 의원은 “<PD수첩> 수사에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을 포함해 최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문제가 많다”며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6월22일 8면

MBC 경영진 책임론 부추기는 ‘조선’

조선은 8면에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과장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가 최근에 방송한 내용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MBC ‘경영진 책임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선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다”, “자연식품인 풀 좀 뜯어 피우는 게 대수로운 일인가. 우울증 치료제로 국가가 유도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고, 진행자들은 이에 대해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대마초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8일 ‘민주주의, 위기인가’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죽으면 떡을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다. 이것도 무시하려면 무시하라”는 발언이 방송됐다.

조선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MBC의 점검기능(게이트 키핑)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MBC의 국장급 PD의 말을 인용, “지난해 <PD수첩> 광우병 편이 논란을 일으킨 이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MBC 경영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MBC는 노조가 경영과 바송에 적극 개입하는 반면,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다. 노조가 힘을 쓰면 경영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헌조 방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MBC가 한 번 허가받은 이상 공중파 방송을 영원히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MBC의 (공중파) 방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6월22일 6면

한나라당 6월 국회 단독소집, 언론법 강행 수순밟기

<동아일보> 6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년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모두 기존 태도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안 원내대표는 7월이 오기 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은 뒤 22일이나 23일 국회 소집통지서를 내 24일이나 25일에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3일에는 당 소속 기초단체장 연찬회를 열어 야당의 국회개회 전제조선을 반박하고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30개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경우 실력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2일 의총을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당내에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언소주, 하루 1500명 가입

<한겨레> 6면 보도에 따르면 조·중·동 광고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인터넷 카페(cafe.daum.net/stopcjd)에 하루 평균 1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21일 언소주에 따르면 지난 8일 광고주 불매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5만 3000여명이던 회원이 21일 현재 7만2000여명으로 2주만에 2만명 가까이 늘었다. 나이로는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이 많고, 직업은 회사원·주부·교수·학생 등으로 다양하다.

 

▲ 한겨레 6월22일 6면
김성균 대표는 “경영대 교수는 전략·전술을 알려주고 법대 교수나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해주며, 주부들은 인터넷상에 불매운동 알림글을 올리는 등 각자의 처지에서 가능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타임>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국 언론에 광고를 내자는 의견도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고주 불매운동이 정당한 언론소비자 활동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