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계, MB의 중도강화 정책에 ‘노골적 반기‘

자유기업원(원장 김영호)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강화‘ 발언을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며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적지않은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재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전경련 유관기관이라는 점에서 ‘투자 확대‘와 ‘감세정책‘ 등을 놓고 그동안 미묘한 마찰을 빚어온 이명박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13일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난 6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다가올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의 패배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도 강화‘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기업 프렌들리‘와 ‘부동산 활성화‘, ‘감세‘, ‘대기업의 자발적 투자‘ 등에서 ‘친(親) 서민‘과 ‘주택대출 규제‘,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 ‘강요적 투자‘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파정부의 중도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분배정책도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빈곤층 가구 비율이 지난 2000년 10.3%에서 지난 2008년 14.3%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는 사실도 관심을 끄느 대목이다.

그동안 재계는 ‘임시투자세약공제 제도‘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처리‘와 ‘대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요청‘ 등을 놓고 정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지난달 29일 제주 하계포럼에서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재계가 청와대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논리적으로 다듬어 이번 보고서에 담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해 온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재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CBS산업부 변이철 기자 2ir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