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커스>MB정부 ‘중도‘ 정책에 ‘보수·재계‘ 불만 대폭발

자유기업원, "이 정부 중도강화 정책은 노 정부 실패 답습하는 꼴" 

조석래 전국경제인엽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에 이어 전경련의 대변인격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영호)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달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거쳐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09 제주 하계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권과 현 정부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압력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조 회장은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 대해 그는 "강성노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어떻게 안심하고 10년, 20년이나 생각해야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이 같은 발언이 이목을 끈 것은 그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의 수장인데다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전경련 유관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중도강화 정책이 성장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강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로 선회한 것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러한 중도강화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민복지정책과 벤처, 중소기업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그러나 서민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률이 1992년 7.2%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 빈곤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 증가속도 보다 더 빨라졌다. 즉,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빈곤층에 나누어 준 분배 정책은 빈곤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파정부의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부가 중도를 표방하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파정부의 중도 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중도 정책에 대해 재계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반발도 만만찮다.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소속 박효종 교수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중도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규제 강화, 법치 완화, 개혁 지체를 함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중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교수는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를 강조했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동안 보수의 좋은 점은 보여주지 못하고 좋지 않은 점만 드러낸 이명박 정부가 자기 행태를 돌아보기보다 ‘보수‘라는 이름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토론문에서 "일관된 원칙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인내심 있고 지혜로운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단기간의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을 저버리는 좌고우면의 정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기자